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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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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민주
1
동남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5년
2000년
3. 대법원 2000. 8. 16. 자 99그1 결정
  [질권변제충당허가][공2000.11.1.(117),2051]
   질권변제충당허가
   민법 상법

1972년
4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다1941 판결
  [주택채권금][집20(3)민,226]
   주택채권금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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